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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정부, LH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3개로 쪼갠다

2021-05-20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직원들의 땅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 혁신안이 마련됐습니다. <br> <br>미리 취득한 택지 개발 정보로 본인 땅 사서 돈을 번 LH 직원, 더 이상 안 나올 방안일까요? <br> <br>박지혜 기자 구체적인 혁신안을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당초 정부의 혁신안은 LH를 10여년 전 토공과 주공 처럼 둘로 쪼개는 방안으로 전망됐습니다. <br> <br>[홍남기 / 경제부총리(오늘)] <br>"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·쇄신과 주택 공급의 일관된 추진, 주거 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 하에 검토하겠습니다." <br> <br>취재 결과, 정부는 LH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기능별로 3개 회사를 두는 안을 여당과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모회사가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기능을 맡고 토지를 전담하는 개발, 주택을 전담하는 건축 기능을 별도 자회사로 나누는 겁니다.<br> <br>직원 9천 500명, 자산 규모 184조 원의 거대 조직을 분할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> <br>127조 원에 이르는 부채는 대부분 공익성이 큰 주거복지 분야 몫이어서, 사업성이 높은 주택, 토지 분야와 분담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[김경민 /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] <br>"주거복지 기능은 계속 적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리가 맞는다고 봐요. 그런데 나중에 배드뱅크(부실 자산 처리 기관)이 될 수가 있어요." <br><br>정부는 그 밖에도 최소 2급 이상의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하고,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할 전망입니다. <br> <br>전 직원 재산 등록과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승진 차단 등도 추진합니다.<br> <br>개혁안은 당정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최종 확정될 전망. <br> <br>조직 내부에서는 결국 10여 년 전 구조로 되돌아 가는 것 아니냐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sophi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한일웅 <br>영상편집 : 정다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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